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동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20		발의연월일 : 2022. 3. 10. 발 의 자 : 임동주·이용선·김병기·민경서·김성수·임지훈·정창규·안병배·이병래 의원

1. 제안이유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수소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영구시설물 축조 관련 사항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수량 등을 규정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활성화 및 사업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용어 정의를 현 실정에 맞게 일부 내용 정비(안 제2조)

나.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확대 및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근거 신설(안 제7조)

다.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대상,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신설

(안 제8조, 제8조의2)

라. 충전시설(급속 충전시설 등)의 설치수량 신설(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위임법령 등 작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결과에 따라 기재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을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에 전기에너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ㆍ수익허가(이하 “임대” 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을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의 제목 “(충전시설 설치대상)”을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을 갖춘 시설”을 “시설로서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로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을 “전기자동차”로 한다. 또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8조의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을 “제18조의5제1호”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시행령 제18조의5제2호 시설

3. 시행령 제18조의5제3호 시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용주차구역의 수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 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에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를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 시행령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자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충전시설 설치비율)”을 “(충전시설 설치수량)”으로 한다.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8조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로 하고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로 한다.

②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은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축시설은 제외한다.

③ 제8조제1항제3호의 기축시설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 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하며, 총주차대수가 100개 이상인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총주차대수 50개 이상인 기축 외의 시설은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이동형충전기”란 벽면이나 지면에 고정하지 않고 이동하며 사용 가능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말한다.	<삭 제>
<신 설>	7.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에 전기에너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7조(충전시설 설치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충전시설 설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공유재산 제공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수익허가(이하 "임대" 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을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충전시설 설치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을 갖춘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충전시설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대상) ① -------------------- 시설로서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1. 시행령 제18조의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	1. ----- 제18조의5제1호 ------------------
2. 시장 또는 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한「주차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2. 시행령 제18조의5제2호 시설
<신 설>	3. 시행령 제18조의5제3호 시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용주차구역의 수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 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에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를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 시행령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자
제9조(충전시설의 종류) ① 충전시설의 종류는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한다. ② 이동형충전기를 접속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를 완속충전시설의 설치로 본다. 다만, 「주차장법」제6조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충전시설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인증 또는 신고를 완료한 충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충전시설 설치비율) 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1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인 시설의 경우 급속충전시설을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충전시설 설치수량) ① 제8조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로 하고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할 충전시설수의 20%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은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축시설은 제외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③ 제8조제1항제3호의 기축시설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 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하며, 총주차대수가 100개 이상인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총주차대수 50개 이상인 기축 외의 시설은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및 교육) 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 제11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삭제  <2016. 12. 2.>

8. 삭제  <2016. 12. 2.>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소를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을 제작ㆍ조립하는 기업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생산하거나 설치ㆍ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

제11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⑥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이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⑦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시간당 25킬로그램 이상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수소충전소 임대부지의 영구시설 축조 절차 및 임대료 경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신규비용 발생 없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요창출과 충전편의 개선을 위한 충전시설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신규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